주택용 누진제 7~8월 한시 완화…19.5%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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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주택용 누진제 7~8월 한시 완화…19.5% 요금↓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30% 추가할인·출산가구 할인기간 연장

기사입력2018-08-07 17:0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7~8월 두달간 주택용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에 따르면, 7~8월 두달간 주택에 대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해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였다.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이상에 속하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가령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전에는 두달 합계 8만8190원을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씩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가구에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