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 고용보험, 사업장 올해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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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초단시간 근로 고용보험, 사업장 올해 자진신고 아르바이트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계속 근무시 가입대상

기사입력2018-09-28 16:22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종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됐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아르바이트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은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3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내용이 변경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됐던 ‘생업 목적’을 삭제한 것이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됐던 아르바이트 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됐던 아르바이트 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취득일과 관련, 그동안 적용 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3일부터 적용을 받게 돼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예컨대 ▲시행일 이전 고용됐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되고,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7월3일자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며, ▲시행일 이후 고용돼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일에 고용보험 취득이 된다. 즉,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인 7월3일자에는 3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해 3개월이 넘어가면 입사일이 아닌 7월3일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특별자진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7월3일 이후 퇴사자 중 3개월을 넘어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