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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위,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10억
하도급 과징금고시 개정…정액과징금 2배 상향,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 기사입력2018-10-18 17: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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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이상 5억원이하’에서 ‘6억원이상 10억원이하’로, ‘중대한’ 경우에는 ‘1억원이상 3억원미만’에서 ‘2억원이상 6억원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에서 ‘4000만원이상 2억원이하’로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와함께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개정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하도록, 감경률을 종전 ‘50%이내’에서 ‘10%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짐으로써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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