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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끊이지 않는 한수원·가스공사 발주사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5년간 담합 적발 19건, 5조9000억원 규모
- 기사입력2018-10-25 12: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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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간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이며, 적발금액은 5조9000억원에 달했다.
19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6550억원이었으며, 매년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8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5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다. 13개 기업의 공모로 3조5495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3516억원이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1746억원으로 22개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징금은 1746억원이었다.
올해만 해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사업에서도 3억3000만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적발됐고, 중부·남부·서부발전이 8월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사업에서 499억원의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위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마저 기업들의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담합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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