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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 분야 소상공인 전담 유통정책관 신설
공정위 인력보강 등 조직개편, 기술탈취 대응할 ‘기술유용감시팀’ 설치
- 기사입력2018-10-30 17: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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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업무에 필요한 감시·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유통정책관은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했던 ‘중소기업 보호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업무(가맹·유통 분야)’ 중 소상공인 보호업무를 전담한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9명이 배치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또 매년 급증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제도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돼 유통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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