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관 18곳 근기법 위반해도 가족친화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공기관 18곳 근기법 위반해도 가족친화 中企도 6곳…제윤경 의원 “가족친화인증 기업 법위반 제재 강화해야”

기사입력2018-10-30 17: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가족친화인증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올해 9월말 기준 280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기업을 보면 공공기관이 870개, 대기업계열사가 334개, 중소기업이 1596개다.

제 의원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중 24개 기업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아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기업은 대기업이 9개사, 공공기관 9개사, 중소기업 6개사였다. 이들 기업 중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남성에 비해 48점 높게 설정했고, 신한은행은 1987년 이전 출생한 여성 지원자를 ‘필터링 컷’에 포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할 뿐,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기업부담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제윤경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증·취소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의 합동조사 등 인증기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