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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 연대 기자회견
- 기사입력2018-11-20 13:4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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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연대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소상공인단체들이 연대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을 갖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법적규제를 받지 않은 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변종 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내세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이상 대규모점포 적용예외 규정을 방패로 여전히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지 않아 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허울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규정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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