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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아빠 마음으로 만들었다…학습용 AR 디지털콘텐츠 [㈜플레이큐리오 이상준 대표] 개인 맞춤형 에듀테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레이큐리오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교육시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4대강’을 보고도 토건주도성장론을 못버리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연말이면 으레 내놓던 새해 경제운영계획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겉표지만 떼고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계획과 구별하기 ...
끼워팔기·밀어내기 금지, 법령에 명문화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모두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와 보복조치를 ...
이명과 난청…표류하는 존재들을 그림에 담다 [그림을 읽다:Artist] (91)자신과 세상에 대한 위로, 최상진 작가㊤ 귀가 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울림은 왜곡으로, 난청은 자의적 해석으로 나타났고 일...
7~10등급 저신용자 10% 중후반 금리로 대출 대부업이나 사채로 내몰렸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을 연간 1조원 가량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용 줄이고 매출 늘려’ [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화장품 제조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현금영수증제 활용, 잔돈 적립하고 기부도 한다 에스이임파워 동전없는사회만들기 심우진 추진단장은 한국은행의 동전없는사회 사업방식의 문제점으로 ‘불편함’을 지목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금결제시 발생하는 잔돈을 사용자의 계정에 적립하...
국회 앞 택시 운집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하라” 택시가 멈춰섰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방식·일정 모두 수정해야 이번 3기 신도시 계발계획은 최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을 전혀 담지 못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의 목표가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면, 신도시 개발 일정과 방식 모두 수정해야 한다.
비싼 건물 소유주만 유리한 ‘환산보증금’ 없앤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환산보증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국회에...
中企 아이디어 빼앗은 현대차는 피해 배상하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5)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특허청이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배상 및 시정 권고를 내렸다. 특허청에 따르...
수수료 0%,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시대 열린다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0)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신용카드와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벗어나야 ‘경제가 산다’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74)왜 ‘중소기업 중심 경제’인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
“대기업 중심 생태계 다음 세대에 걸림돌 될 것”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스타트업들은 기존 산업이 열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아가 스타트업들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카메라의 정통기업 캐논은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
반도체 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의 위력도 대단이지만, 소상공인을 담당 취재해 온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더 현실에 와 닿는다. 소상공인은 흔히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한다. 그만큼 전국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어 실핏줄이라고 한다. 반면 그동안 대한민...
담담한 색채와 여백으로 삶의 여유를 주는 한국화 [김찬용의 Hidden HERO]…⑱유영경 작가 우리가 평생을 살며 가장 많이 보는 미술작품은 무엇일까?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어몽룡의 ‘매화도’, 탄...
외국인 근로자 절반 가까이 광·제조업에 취업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임시·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절반 가까이는 광·제조업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