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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中企, 중국해관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지난해 7월 중국해관의 ‘통관일체화 개혁’이 시작되고, 올해 4월에는 상검국(CIQ)이 중국해관에 통합되면서 내년에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해관의 감...
‘공정경제추진단’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등 논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
남북관계, 동북아 5국과 美 경제패권 향배될 것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한반도 분단 이전인 1930~40년대, 중국경제의 60%이상이 동북3성에 집중돼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도 소련경제의 50%가 극동지역에 몰려있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반도 주변에 집중됐던 주변국들...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
“히트한 콘텐츠는 ‘틀’을 넘어 확대 재생산하라” 트래블코드 이동진 대표는 “콘텐츠의 핵심은 블록버스터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 때문에 히트한 콘텐츠는 단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해야한다. 콘텐츠의 포맷 또한 고객접점을 늘리기 위해 틀을 깨는 시도...
서울 풍경, 제주 해녀…소소한 일상의 유쾌함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의 유화,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총 150여점이 7일부터 3월3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오피스텔, ‘수도권 오름세·지방 침체’ 이어질 듯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오피스텔 매매가격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오피스텔 호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2015년 2억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 2억4713만원으로 올랐다. 2011~2014년 1억8000만원대...
직장인 10명중 9명, ‘나는 을이다’ 우리나라 직장인 열에 아홉(88.1%)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했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자신을 을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15~29세의 98.8%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했다. 30대는 93.8%, 40대는 83.9%, 50대는 ...
최저수익 보장, 인테리어 위약금 빠진 자율규약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70)내용없는 편의점 본사의 자율규약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된 편의점의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이 금지된다. 또,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할 ...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소상공인…저임노동자에게 연대손길 내밀어야 중소기업까지 포함 같은 처지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노동자 모두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안과 카드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
연기나는 총 ‘스모킹건’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총을 쏘게 되면 연기와 화약 냄새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관련된 표현들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 2개 있다. 먼저 ‘smoking gun’은 직역하면 ‘연기 나는 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 혹은 사...
“가습기살균제 조사 ‘반의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지난달 27일 고발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3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이어간다. 가습기넷은 7일까지 1차 집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판단할 평가모형 개발 그동안 금융기관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영리기업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서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금융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직전년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형식적인 심사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죽음 혹은 멈춤에서 발견되는 생명에 대한 감각 [그림을 읽다:Artist] (90)생명의 변주 이혜성 작가㊦ 이혜성 작가는 지속적으로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회화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오히려 드라이플라워(Dry flower)이다.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룩컷으로 반려동물 발톱 피나지 않게 잘라요” [워킨위드 이보라 대표] 워킨위드가 개발한 발톱깎이 ‘Look Cut’은 ‘보고 자른다’는 의미다. 애견미용사로 수천마리의 반려동물을 관리해온 이 대표가 기존 반려동물용 발톱깎이의 불편과 위험성을 느껴 안전한 발톱깎이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