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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없다 현대차 광주공장이 제2의 동희오토가 되지 않으려면, 광주시가 보다 정교한 계획과 함께 공장가동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동의오토는 광주공장과 같이 현대차와는 별도법인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만을 고용해 경...
‘식음료·통신·의류’ 업종 대리점 서면실태 조사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이들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
카카오T대리 유료 ‘프로서비스’ 대리기사 반발 대리기사 서비스 ‘카카오T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초 대리기사용 유료서비스 ‘프로서비스’를 출시하자,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대리는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건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국가상징 태극문양 자동차 번호판…당신의 선택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19일부터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 디자인은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
영업비밀 개념을 잘 모르는데 보호할 수 있을까 [기업분쟁연구소] 기업분쟁연구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조우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년간 기업 관...
가상화폐, 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에 변화 예고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⑥조가비에서 암호화폐까지㊦ 지금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미국과 각국 금융재벌들의 결정과 의사에 맞춰 전 세계의 금융계가 출렁이는 이 시대에 말이다.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됐던 기존화폐 ...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품, 협약국간 신속통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①ATA 까르네 제도 개요 무역을 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기업도 전시회 및 엔지니어 출장 시 신속한 통관을 도와주는 까르네(Carnet) 제도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은…영화 속 ‘1991, 봄’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따뜻한 봄날이 분명한데 가난한 이들은 죽어갑니다.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홍수가 나면 빠져 죽고, 불이 나면 타죽으며, 가난한 이들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도 경...
신용카드 활성화 정부정책, 최대 수혜자는?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제라도 카드수수료, 카드발급·유지·운영 비용, 관련 인프라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현금사용자와 카스수수료조차 버거워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게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고민해...
대상 상생프로그램…제값 주고 제때 주며 상생결제 대상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5억원 규모로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대금 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행위에는 도약 의지 담겨” [김찬용의 Hidden HERO]…⑰박은국 작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 시대가 끌어안은 문제 속에 각자 또 함께 고민하며 세상 속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해나간다. 그 개인적 선택의 과정 속...
15시간씩 3일 근무…주 52시간 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모호해던 1주일의 개념을 개정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한 7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
금융관료와 검찰·법원이 ‘삼바’ 사태를 키웠다 재벌대기업 편의에 맞춰 금융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던 정부관료가 있었다. 이를 묵인하며 정당성까지 부여했던 검찰과 법원 탓에, 기업단위 분식회계 사건 하나가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
듣는 스피커 잊어라…대화하는 스피커 특허출원 ↑ 음향을 송출하는 기능의 스피커가 AI(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한 AI스피커로 진화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국내외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스피커 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가치를 매기고 신뢰한다면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⑤조가비에서 암호화폐까지㊥ 가축인 소부터 신용화폐까지, 시대흐름에 맞춰 화폐의 모습과 그 가치도 변화해왔다. 앞으로는 어떤 모습의 화폐가 등장할까?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화폐형태는...
제주항공 대한항공…항공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항공위험물운송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에 대한 90억원의 과징금을 원심 그대로 부과했다. 또 추가로 안전규정 등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대해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저신용도 中企, 선물환보다 환변동보험이 유리 한국무역협회가 14일 개최한 ‘중소 무역업계 대상 환위험 대응 설명회’에서 정희철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내년 원화는 강세와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0...
너무 더딘 공정경제, 그 사이 골목상권 스러져간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행보는 너무 더디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서다. 그 사이 유통기업의 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 편의점·대리점·가맹점과 같은 골목의 사장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