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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내국인만 용모제한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
사이버수사팀 20년 경력 ‘디지털포렌식’ 민간 전도사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는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복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디지털포렌식이 데이터복구와 다른 점은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20년집권’은 허황된 꿈 ‘협치’는 제도권내 정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협치의 목적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 협치의 대상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정치권만이 밀실에서 합의하고 실행한다면, 그것...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3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였으나, 2021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답변없는 편의점 본사…편의점주 집단행동 예고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희망폐업을 시행해달라는 편의점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답변이 없는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편의점 단체, 참여연대 등은 6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편의점산...
1500원대 휘발유 속속 등장…오피넷 접속 지연 유류세를 내린 첫날 6일, 기름값 인하에 동참한 일부 자영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을 1500원대까지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후반대였지만,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다. 한편 최저가 주유소와...
아시아나 ‘턱수염 전면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대법원은 면도의무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
北 소프트웨어기술은 南을 능가한다 숙명여대 곽인옥 교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프라가 미흡하고 자본도 부족하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소프트웨어 기술은 부족하지만, 경영·마케팅·자본·전력 등에 강점이 있다. 이에...
증시 변동성 클때…법인, 유동성 확보전략 필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리자드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인은 유동성이 중요한데 혹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고 조기상환이 연기되면, 법인 운용자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10명 중 8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정책실패로 평가했다. 북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방치한다면 이 또한 정책실패로 봐도 진배없을 것이라 했다.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정책실패를 극복한 정책성공’ 사례로 재...
CJ대한통운, 최근 3개월간 노동자 3명 사망사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후 택배노동자들은 이윤창출을 위한 저단가정책으로 배송경쟁에 내몰렸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비용 등 책임을 떠넘겼고,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
개인맞춤 의료 실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뜬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진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시장은 약 94억달러(약 1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진단분야는 2019...
용모 제한…영업자유인가 행동자유권 침해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조종사 A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
“이익은 본사와 나누고, 손해는 가맹점주 책임” [편의점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이우성 대표] 이우성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편의점주들을 모으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네트워크 덩치를 키워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협상력을 갖추기 ...
벽돌 120개 6억 형광등 1개 10억…미니멀리즘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500만원짜리 벽돌과 10억원짜리 형광등을 본 적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벽돌이고, 형광등이다. 그런데 벽돌은 500만원이다. 형광등은 무려 10억원이다. 명품 벽돌과 명품 형광등이라도 만...
과제 산적 공유경제 “도시공간 부족 해결한다” 공유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집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자는 그 자산에 묶여 있는 돈을 손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경제 소비자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이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 ...
경기침체보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보다 큰 문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서민 살림살이에 깃든 어둠이 길다. 앞날이 두렵고, 그렇기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기업 또는 이윤 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호의호식 했던 계층의 반발이 큰 것도 부...
퇴직직원 폭행 양진호,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에 대한 국민여론을 높은 가운데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
우수한 소공인 차양제품 알리는 ‘차양명장제’ 한국차양산업협회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차양명장제를 개최하고,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 차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차양명장제는 올해 3회째로 차양의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독려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
민주노총,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 민주노총이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