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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하나 빠짐없이 고르게 부유해지도록 해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만약에 공자가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서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르지 못한 세상을 본다면 또 어떤 말로 우리 사회를 일깨울까? 우리말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부총리 교체설, 기재부관료가 등판할 시간 아냐 이미 우리는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김&장의 전쟁’ 여파로 ‘소득주도성장’ 밑그림을 그렸던 홍장표 경제수석을 잃었다. 그래서 청와대내 장하성 정책실장의 존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
금융거래 ‘거부’하는 사업자는 의심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장영일 겸임교수는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해야 안전하다.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추가고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
특허무효 청구기간 2배 증가, 특허무효는 감소세 최근 10년 사이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또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
‘연매출 2억↓’ 카드가맹점만 단체설립, 무의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9)카드가맹점 단체결성 제한 현행법에서는 카드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구성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단체 구성은 거의 이뤄...
“개성공단 중단은 평화·경제·안보·통일 닫은 것”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1일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남북이 경협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⑫채무자의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
“카드수수료 1%p↓ 일자리 26만개 창출 가능”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부원장] “정부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카드수수료율을 1%p 낮춰주고, 이들 업종이 수수료 인하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고용에 사용하면 내년에만 26만1522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취업자 ...
“골프존 심결, 잘못된 판례로 유사가맹점 피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총련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골프존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아닌 기존...
골프존 사건 공정위 심결, 끝 아닌 ‘또다시 시작’ 또다른 스크린사업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기자 또한 지금까지 골프존을 취재하면서 지면에 담아내지 못했던, 불공정사례도 적지 않다. 길고 지루하고 특히 당하는 입장...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온라인으로도 제공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해외 182개국 548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 그리고 4만3000여종 국내표준과 ISO, IEC, ITU 등 국제표준 등의 정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점기회 개방한 JDC면세점 면세점은 전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선별돼 입점하는 곳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열악하고 브랜드파워가 약한 사회적기업의 면세점 진출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면세점은 사회...
정부의 親재벌행정, 골목상권을 사지로 몰았다 복합쇼핑몰 출점을 위해 신세계그룹이 사용한 편법을 롯데·현대 또한 배우고, 사용했으리라 추정하는건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영업중인 100여개 복합쇼핑몰의 상권평가서를 모두 공개하고, 산업부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
대기업·공기관 18곳 근기법 위반해도 가족친화 가족친화인증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가맹·유통 분야 소상공인 전담 유통정책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업무에 필요한 감시·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
탈세 적발 부과세액 중 절반을 상위 1%가 차지 지난해 탈세를 적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은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
한국산으로 바꿔 FTA 특혜관세 노린 원산지 세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적발된 규모는 2015년 20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