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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본...
한전, 철도기관 할인혜택 중단…지하철 요금 인상?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전력의 할인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인상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및 서울·부산·대구·인천...
스타필드 하남·고양 상권영향평가서 ‘복사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8)상권영향평가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
2억원 공사를 설계변경해 15억원으로 만들었다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한다. 또 기획재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역시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2000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들 공기업은 분리발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시, 제방붕괴 등 안전·인명 피해 신곡수중보 설치 당시 비대칭적으로 수중보가 설치돼 30년간 김포방면으로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누적돼온 상황에서, 빠른 유속에 대한 대책 없이 가동보 5개를 전면개방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K콘텐츠 해외진출 세미나…그래서 어떻게 하는건데 발제자의 답변에는 질문의 요지인 ‘어떻게’가 빠져있었다. 기업이 실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자금, 인력, 접촉수단·방법, 법·문화차이, 갈등해결 등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질적인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언급없이 해외진출 현황과 성공기업의 성과 얘기로 가득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40여명의 회사대표...
대만, 패션·뷰티 등 온라인 소비성 구매 커질 듯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⑩대만 온라인시장㊦ 대만에서 한국의 영화, 가요 및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뷰티 및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과표 2160만원 넘으면 개인기업보단 법인 유리 개인기업과 법인은 과세체계가 다르다. 세율도 달리 적용한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다.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비용 줄일수 있고 관리 편한 ‘마드리드 출원’ 증가 국내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15년간 연평균 17.9% 증가했다.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마드리드 제도를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
임대차 종료전 새 임차인 주선해야 권리금 보호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
부가서비스 많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카드사로부터 부가서비스 혜택 등의 명목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원받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
中企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 3개월동안 24건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대상이 되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가을단풍 절정…서울 도심서 만끽하는 단풍길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가을 단풍이 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만끽하는 ‘서울 단풍길 90선’을 26일 소개했다. 서울시내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도심외곽지역인 북한산 일대는 29일경,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
천억 지원한 ‘나들가게’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 2010년 이후 투입된 나들가게 예산이 총 1030억원에 이르지만, 10곳 중 3곳 꼴로 폐업·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나들가게의 절반은 편의점이나 일반슈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
복합쇼핑몰, 입점단계별 맞춤형 규제 필요하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7)복합쇼핑몰 입점 외식·생활·리빙·놀이시설 등 전문매장을 갖춘 체험형·몰형 복합쇼핑몰이 다양해진 소비자욕구와 맞아떨어지면, 복합쇼핑몰 주변을 넘어 원거리지역 상권마저 빠르게 흡수하...
일처리 원만하게 수행했을 때 ‘cruised through’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자동차의 overdrive 기능과 관련된 은유 표현을 정리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잘 나가는 때일수록 높게만 나는 자만에 취하지 말고 그럴수록 자신을 더 낮추는 겸손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남에게 ...
야당과 협치에 매몰돼선 文정부 성공할 수 없다 국회입법이 아닌 행정부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게 먼저여야 한다. 극우·보수 집단의 억지논리에 대항하고 무력화할 방법은 협상이 아닌 국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
전국 자영업자 단체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집회 예고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 단체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카드수수료 결정에 이들이 참여해 협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금융위가 받...
반도체 단일품목 최초 1000억달러 수출 달성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현재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 단일부품 기준으로 1000억달러 이상 수출한 사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처음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1977년 3억달...
창업할 때 ‘개인기업 or 법인’ 유·불리 따져 선택 법인의 경우, 기업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