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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대형가맹 0.7% vs 일반가맹 2.0%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비용은 총 2조8949억7900만원이었으며, 같은기간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총 4조53억7500만원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
공정위·경기도 협업…입찰담합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혁약은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
일본 편의점 15년 계약…12년간 최저수익 보장 1억2000만 인구인 일본이 5만개의 편의점을 가진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5100만 인구에 4만개 편의점이다, 개인슈퍼까지 더하면 5만개가 넘는다.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편의점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편의점을 포함 가맹점 과...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다…‘jump-start’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인들은 본래 한 차의 ‘죽어 버린’ 배터리를 다른 차의 강력한 배터리에 연결해 시동을 거는 jump start라는 표현의 의미를 비유 확대해, ‘to help a process or activity start or becom...
제조업 국내 엑소더스 심각 “공동화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탈은 심각한데, 국내 복귀기업 수는 미미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
경의축·경원축·김포축…남북경협 테스트베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일경제특구가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가 되기 위해 산업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세부 안으로는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대상기업에 ‘다이소’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권고대상 대기업에 ㈜아성다이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다이소는 앞으로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현대자동차 위반 많다 1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을 제시하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얽히고설킨 먼지 쌓인 멀티탭 그대로 두실 건가요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④㈜에이블루 무수한 가전제품들은 모두 멀티탭과 연결돼 있다. 멀티탭을 사용하면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엉켜있게 마련인 전선들.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전선들을 보이지 않게 정...
東亞 새 질서 ‘한반도 신경제’ 민간연구 가속을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한반도 신경제 전략축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할 일이다. 남북경협에 대해 현재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대로, 공기업이든 연구기관이든 자체적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
‘같은 해 동일한 부동산’ 증여해도 세부담 다르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서 신고해야하나, 토지·건물 등의 시가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호가로서 형성될 뿐이고 또한 호가는 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지시...
창업…사업자등록 제때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제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이대로면 文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극우집단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벌기업과 기득권자 편의의 시장구조를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꾸는게 최상책이다. 시민사회...
콘텐츠 산업체·종사자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 그리고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산업의 수도권-지역 간 편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 독점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으면 ‘공공입찰’ 퇴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번만 고발이 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
대출 통한 임대사업…레버리지 투자 어려울 듯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요즘 50~60대 등 은퇴 전후 세대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최대관심사 중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이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를 통한 운영수익 등 수익형...
‘키덜트’族 지갑 노리는 중국發 짝퉁 완구·문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2017년 7263건이다. 이 중 상표권 침해가 6941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특히 완...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0)계약서 작성단계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