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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단계서 일과 수익 분배 합의하라 [지금 중기에선] (164)협동조합 운영 갈등 협동. 말은 좋아도 실천은 어렵다. 오너의 지향점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른 조합원 모두가 오너다. 설립단계에서 무산되기도...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
개인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⑨ SNS는 많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모션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예술가의 SNS는 개인의 일기장이면서, 온라인 전시공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중소상공인과 함께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대형유통채널과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다채로운 상생협력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대·중소유통기업간 상생강화를 위해 전통시...
평양정상회담…전쟁 위험없는 한반도 결실 남북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
살기위해 연 편의점…그 편의점이 생존을 위협 올해 3월기준 한국의 편의점 수는 4만192개, 인구 10만명당 77.6개다. 인구 10만명 당 44.4개인 일본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다. 가맹점주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죽음의 출점경쟁, 이젠 멈춰 세워야 한다. 살기위해 편의점을 열었지만, ...
시간은 가기도 오기도 하는 것…시간 속 길위 풍경 [그림을 읽다:Artist] (87)김이슬 작가 ‘붓들고 세계순례여행’㊦ 김이슬 화가가 곳곳을 여행하며 사계절의 시간 속에 그려낸 길 위의 풍경들은 우리가 그 곳에 안 가고도 이미 가 본듯한 착각을 느낄만큼 생생하고 정겹게...
“임대료 낼 여력 없는데, 편의점 문도 못닫는다”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63)편의점 과당출점 전체 편의점 개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1만4000여개 였던 가맹점 수는 2016년 2.2배 증가한 3만1000여개가 됐고, 2018년 현재 4만여개가 넘는 편의점이 개설...
자유한국당 김병준, 홍준표의 길을 밟을 것인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홍준표 전 대표야 국민감정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고, 가도 무방하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패를 다 까지 못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았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효용가...
태풍,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는 태풍 ‘솔릭’ 피해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할 뿐만 아니라 신규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태풍 ‘솔릭’ 및 지난...
中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견기업에도 적용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대출대상자의 연소득 기준과 주택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대출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
공정위, 골프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3개의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차가 너무 크고, 골프존 역시 자신의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동의의결절...
대기업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신고 2억원 포상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해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일명 ‘일감몰아주기’로 불리는 부당지원은 대기업 집단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공정거...
남북간 ‘평화협정’,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제...
세 번의 포옹과 악수…남북 정상회담 시작 김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개선 등이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
美, 中 보복관세 부과는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중국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연결공정 제품이란 ‘제조...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개, 개인정보 보호대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는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
보행친화도시에서 주민·상인 간 커뮤니티 활기 요코하마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되면서, 보행로 또는 자전거 도로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살아나고 다양한 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 먼저 보여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옳은 방향이라면 좀더 확실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 세금폭탄론에 주춤하고 공급확대에 목을 맨 토건족의 유혹에 빠지면, 부동산대책은 점점 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0...
폐차 제값 못 받는 이유 있었네…매입가 짬짜미 폐차업협회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강제해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폐차업자와 고객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