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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의혹…가맹본부·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대-중소기업 제조업 임금 월 263만원 차이난다 중소기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대기업 평균임금의 62.9% 수준이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54.9%까지 떨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전산업 중소기업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6년기준 322만8000원이다. 여기...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적 성공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관중은 부국과 강병 이외에도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란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한 다음에야 영예와 치욕을 알듯...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아이롱·드라이기…기술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온도 감지기와 냉각장치를 부가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온도 제어형 고데기(아이롱), 모터를 적절히 제어해 저소음을 실현한 무선 헤어드라이기와 같이 미용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헤어...
세월을 간직한 장소 통해 상상너머의 길을 본다 [그림을 읽다:Artist] (86)김이슬 작가 ‘붓들고 세계순례여행’㊤ 세월을 간직한 장소들을 통해 상상너머의 길을 본다. 그렇게 쉼없이 다녔다. 여행의 시간은 내게 말을 건넸고, 더 깊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지난 세월...
최저시급 1만원 넘는다는 주장,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시급은 월급 또는 주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상의 임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후적으로 계산된 비교대상시급과 사전에 확정된 법정 최저시급을 혼동해, 내년도 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위법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와...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묵인한 9·13대책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 또한 ‘손목 비틀기’·‘구걸’이란 비난을 차초하며, 쓸데없이 힘만 뺄 뿐이다...
‘보복행위, 계약서미교부’ 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매우중대’에는 기존 3억원~5억원이하에서 6억원~10억원으로 ▲‘중대’는 기존 1억원~3억원 미만에서 2억원~6억원...
‘그 시각 현장’서 즐기던 퍼포먼스 새 공간 SNS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⑧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즉 SNS는 예술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게시해 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시장 정책이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시행령을 준비중인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
종부세강화·대출규제…30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전통적 요소에 상상을 더해 새 형상을 표현하다 [김찬용의 Hidden HERO]…⑮엄소완 작가 우리에게 ‘대동여지도’로 익숙한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동여지도를 만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보통 지도는 공간의 표상들...
소상공인연합회장…자유한국당 뒤에 숨지 마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 사업비를 지출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지금 당장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한다면, 최승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재정 ...
中企 절반이상 자금사정 곤란…담보요구 여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금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 자...
여력없어 수수료 못 내린다던 카드사 순수익 증가 매년 하락을 거듭하던 카드사 순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여력이 없다던 카드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익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마케팅 비용은 거듭 늘어나, 카드사...
비행 ‘드론’ 검색했는데 ‘의약용’ IPC 나왔다면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62)특허정보검색 활용㊦ 찾고자 하는 기술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해 국제특허분류(IPC)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IPC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정보 분류체계로, 분류에 맞는 특정기술정보를 추...
무선 네트워크와 손 안 컴퓨터가 바꿔놓은 세상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⑦ ‘사용자 중심’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새로운 컴퓨터매개통신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조짐을 보일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
골목가게에 예술을 불어넣는다…전담 예술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대 1로 매칭해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개성있는 점포환경개선 및 아트 마케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