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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하고 세제혜택 축소해야 12일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과도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미뤄오던 임대...
도시재생, 공동체 복원·골목상권 회복에 맞춰져야 도시재생의 근간은 기존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전하지 않고, 공동체 특유의 문화·관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경제 회복이다. 흔히 말하는 ‘동네장사’, 지역주민과 소상인들을 위해 골목상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CU편의점, 무분별 출점으로 본사 수익만 증가” 편의점 CU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2일 CU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테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정부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한다. 국...
He is ‘the engine’ of our team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정비를 위해 차에 gas를 넣고, engine oil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일은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생활의 일부다. 이런 이유로 미국영어에서는 자...
자유한국당…‘국가중심주의’ 발상부터 버려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니 민방위훈련 면제, 아파트청약...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 안에 제시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 역시 명시되고 준수돼야 한다. 이 때, 환어음도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환어음이 ...
“태광, 제대로 된 기업 되도록 한번은 칼 대야” “태광그룹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칼을 대야 한다.”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
‘서울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임대차 갈등 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현행 상가법상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는 조항은 환산보증금 자체를 없애고 보호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환산보증금...
세제개편안, 소득주도성장론과 역행하는 방향 소득주도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신산업 시설투자 지원 등 대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여전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제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정...
주택, ‘공급부족’ 아니라 ‘투기대상’이 모자랐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주택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주택소유주가 줄어든 현실은 공급대책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강남을 포함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모자란게 아니라 투기대상 주택이 부족...
금강산 관광중단 10년 피해규모 최소 2조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피해규모가 최소 2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노후 경유차 말소·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 감면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2019년 한해에 한해 70% 감면해 준다. 다만,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8)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시행령 통해 ‘중소기업 공동행위’ 규제완화부터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61)중소기업 공동행위 정부와 여당이 혁신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규제완화...
전통재래시장 민원 절반이상이 ‘시설이용 불편’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이상이 ‘시설이용 불편사항’이다. 이 가운데 42.7%가 ‘주차·도로 이용 불편’으로 가장 많았다.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
하루 116명이 보이스피싱으로 10억 피해 입는다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16명,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10일 금감원이 발표했는데, 상반기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
선물세트 ‘포장횟수 2차, 포장공간 25%’ 준수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
“암호화폐 발행해 자금모집 ‘ICO’ 규제 없애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ICO 규제를 철폐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ICO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해 IPO처럼 자...
조달 계약금 70%내 선지급…납품기한도 연장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확보를 돕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