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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에 이어 대리점 업무 일부도 지자체와 분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협의회 조...
사용자의 부당한 ‘배차지시’ 거부해 해고됐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최소한의 수준, 기업내 다수 근로자를 설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정 또는 경고를 통해 사업장내 모...
‘규제완화·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힌 공정경제 최근 큰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단일 정책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혁신성장=규제완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보수진영과 경영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양대 ...
한국 미술의 ‘미스터 선샤인’을 찾아서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개화기 시기는 기존 조선이라는 500여년 동안 유지되던 문화와 개화라는 물결하에 이전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양이’ 문화가 충돌하고 섞이기 시작한 시대다. 당대 미술가들의 모습과 작품, 행동은...
가상통화 채굴공장에 투자하면 무한수익 보장? A업체는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무한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가상통화...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동북아로 ‘빅픽처’ 그리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한의 강제적 참여나 압박을 통해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필요에 의해 남북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 스스로 북한경제를 개발하며, 남한 역시 한국경제의 필요에 의해 경제발전...
대학생 창업, 혁신성장 이끄는 퍼스트무버 돼야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더 빠른 추격자가 나타났고 우리...
“보험사, 소비자 신뢰 높이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보험산업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신뢰 제고를 꼽으면서, 소비자중심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7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가 보험산업에 요구...
中企 종사자 외국과 비교하면…韓 90%, 美 48%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실은?] (3)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
‘지금’ 세금 부담된다면, ‘과세이연’ 활용하라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자산가들은 대부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 변액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수익은 사망보장 10%가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과 안정성도 ...
공정위 가맹점 업무 서울, 인천, 경기도와 나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 일부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하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7)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베끼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을 하거나, 아직 지적재산권 등록이 안된 부분을 공략한다. 소상공인...
‘삼성공화국’이란 오만·독선이 사고를 자초했다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와 그 수습과정을 보면서, 삼성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명이 사상한 중대한 사고현장을 2시간이상 국가가 아닌 삼성이 통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계당국에 신고해 사고당한 노동자의 생명권...
저성장 출구전략, OECD 제시 ‘소득주도성장’ OECD, ILO 등이 제안하는 임금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이들의 처지가 한계점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궁중족발 사건…“상가법 개정 안한 국회 유죄 선고” 임걱정본부는 특히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에는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드러났...
서울시, 일자리카페 90곳으로 늘린다 취업준비가 막막했던 A씨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직무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은 전문가들과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모의면접과 ...
“저가에 추가 인하도” 절벽에 선 현대차 협력사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60)현대차 1차·2차 협력업체 자동차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해 비용부담을 2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갑질근절을 위해 하도급 시장에도 ‘가격남용 금지’를...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고통을 선의 형태로 표현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황용엽 개인전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곧 ‘삶의 증언’이라고 말한다. 증언은 곧 우리나라 현대사이며,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는 것과도 같다. 그에게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
위법하지만, ‘상사 명령’이라서 따랐을 뿐인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는 업무명령권·노무지휘권을 ...
‘물건’ 외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처벌 정부가 1973년 도입한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대폭 손본다. 특허침해는 특허권자 허락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이고,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와 같은 목적, 구성으로 해당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특허기술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