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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㉑프랜차이즈 상표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 운운했던 자유한국당의 상가법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여당은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가 불발하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경우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건물주들이 개정안 통과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최초 상인, 관중의 삶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관중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더라도 친구를 속이고 이윤을 가로채며 신의가 없었던 점을 공자가 비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의 공직에 오르는 이들을 ...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추가고용 장려금 주목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최대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
기술보호,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제돼야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도 빈번하다. 기술거래 및 M&A도 활성화되지 않아 ...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도, 자영업자 삶 개선 안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혼자만 살겠다는게 아니고, 이웃의 삶도 존중하고, 함께 보호하자고 할 때만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다. 기껏 알바생과 싸우려고 솥단지 내던지며 싸운다는 따가운 눈총...
개인정보 과다 제공, 동의절차 부적절 소셜로그인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로그인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 등...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검찰 고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중소기업 혁신기술과 인재 채용을 한 자리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부터 9월1일까지 코엑스에서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
외국 불법 사이트 복제물로 골병드는 웹툰산업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로 웹툰 작가와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콘텐츠가 불법사이트를 ...
2.8만원 식용유…BHC, 가맹점에 6.1만원 받아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57)가맹사업 필수물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탓에 가맹점주의 수익이 쪼그라드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하자는 주장...
‘품질4.0’, 제품설계부터 판매 후 A/S까지 포함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다품종·소량 생산체제로 전환되면, 제품설계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고객중심 시스템이 갖춰야 한다. 또 끊임없는 개선이 없으면 급속한 환경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
주택은 공공재, 사문화된 ‘주거권’을 복권시켜야 3주택보유자와 2주택보유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가졌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구제하면 될 일이다. 주택이 공공재임을 분명히 히고. 1가구 1주택을 보장하겠다는 국정기조...
무슬림 젊은층과 관광객 많은 싱가포르 ‘할랄’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⑤싱가포르 할랄시장 싱가포르 국민 6명중 1명은 할랄제품을 소비하는 무슬림이다. 게다가 전체 무슬림 가운데 24세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할랄상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
추석 대비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추가 지원 추석을 앞두고 고용상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 민생경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30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
음성이나 얼굴을 인식해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엘리베이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의 국내 출원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상생협력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해야”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 간 상생 실현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가 29일 국회 정문앞에서 상가법 처리를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걱정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 근로감독 강화를 노동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사건 상당수는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됐으며, 노동자가 직접 이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