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이통3사 판촉비용, ‘빵집 주인’이 절반 부담한다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반드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첨부서류에 기재돼 있어도 무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던 ‘붉은 언덕’ 마을[유철상의 가족여행 <129>동해안 7번 국도…동해㊤ 묵호항에서 묵호등대로 올라가는 골목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 ‘붉은 언덕’이라고 불렸던 이 마을은 한때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다. 그들의 일상을 ...
‘아날로그의 반격’인가…‘디지털의 역습’인가[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⑤ 필름카메라의 감성을 가져온 ‘구닥’도 마찬가지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편리성을 아날로그의 ‘불편함’으로 바꿔놓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농업혁명’에 따른 잉여생산물이 市場을 만들다[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철기 농기구는 인류문화와 사회경제사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철기 농기구와 함께 소를 이용한 우경(牛耕)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농사...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中企…전체 산업에서 고용 90% vs 매출액 53%[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좋은 원료와 땀’으로…아토피·탈모와 맞서다[㈜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한진 조양호, 年매출 300억원대 위장계열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금융·연금·기타 합산 3400만원↑ 피부양자 제외[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스크래치 보드 위 동물을 통해 세상을 담아내다[김찬용의 Hidden HERO]…⑭허지나 작가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알기에 죽음을 이해하고, 빛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어둠을 인지한다. 이항대립은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선을...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반드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첨부서류에 기재돼 있어도 무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
[유철상의 가족여행 <129>동해안 7번 국도…동해㊤ 묵호항에서 묵호등대로 올라가는 골목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 ‘붉은 언덕’이라고 불렸던 이 마을은 한때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다. 그들의 일상을 ...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⑤ 필름카메라의 감성을 가져온 ‘구닥’도 마찬가지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편리성을 아날로그의 ‘불편함’으로 바꿔놓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철기 농기구는 인류문화와 사회경제사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철기 농기구와 함께 소를 이용한 우경(牛耕)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농사...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김찬용의 Hidden HERO]…⑭허지나 작가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알기에 죽음을 이해하고, 빛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어둠을 인지한다. 이항대립은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