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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번지수 잘못 짚었다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文 정부,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 그만두시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를 그만두시라. 차라리 그 시간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서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게 정부의 할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큰 그...
손보사 판매실적 부진…자동차보험 오르나?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정규직 전환하거나 임금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콘텐츠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주52시간을 적용하는데, 시기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바닷물로 간 맞춘 초당두부와 한적한 드라이브 [유철상의 가족여행 <128>동해안 7번 국도…강릉㊦ 초당(草堂)이란 이름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부친 허엽의 호에서 따왔다. 초당두부는 16세기 중엽 당파 싸움에 밀려 강릉 바닷가에 정착한 허엽이 만들어 먹던 두부...
재벌사 310조 투자보따리…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독과점 경제구조를 더이상 강화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조정해 주는 일이다. 이들 대기업 투자금이 시장에서 돌아갈 때, ‘공정경제’ 틀 속에서 생산·분배될 수 있도록 감...
미스터피자…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3년넘게 분쟁을 이어온 미스터피자 ㈜MP그룹이 25개 필수물품을 해지하고,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해 필요물품을 자율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9일 MP그룹과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이하 미가...
외국법인 일반출원, 위임장 외 서류 요구 안한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안에서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
개인기업 실적, 중소법인기업보다 현저히 열세 개인기업이 중소법인기업보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한 결과,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경기실적과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5)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법지키면, 차량정비시간 늘어나고 요금만 올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3)자동차관리업법 정비작업 제한범위 정부가 경직된 행정으로 골목상권업종인 자동차정비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자동차정비업계 종사자 1만5000여명은 여의도공원에 모여 ...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 내년 마포에 개장 정부가 마포에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관계기관...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우려” vs “국민 편의 증진”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약사계는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반면, 편의점업계와 시민사회는 국민 편의증진이라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韓美, 개인 가치를 주식이나 자산에 은유해 표현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현대 자본주의사회 체제에서 증권시장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자본을 투자해 자본을 끊임없이 증식해야 그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볼 때, 증권시장은 앞으로 합법화된 도박장...
“다수의견 따르면, 1주 최대근로 76시간인 셈”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중복과 관련, 소수의견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한 구 근기법 제56조 문언 형식과 구...
한-러FTA 체결시 물류·의료·관광·유통…맑음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수혜분야로 물류, 의료, 관광, 유통·프랜차이즈 산업이 꼽힌다. 다만 각 분야별 애로사항이 상존하며, 한국과 러시아 기업 모두 현지정보 부족과 언어문제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의 끝모를 탐욕마저 받아주겠다는 부총리 한국경제에 지금 당장 필요한건 ‘규제개혁’이 아니고 ‘공정경제’ 실현이다.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