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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에게 협상권 줘, 카드수수료 결정을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52)카드수수료 협상권 대형마트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으로 책정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
“中企 신산업 적응여부가 중장기 경제지표 좌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국의 수출증대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 왔던 IT와 자동차 ...
적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마케팅 수단 찾아라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51)포털 비즈니스 도구 활용 규모가 영세하거나, 비교적 영업력이 낮은 기업이라면 ‘진출시장’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을 특정하고 시장을 좁혀야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펄펄 끓는 여름, 시장에서 더위와 싸우는 상인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일,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에 위치한 용인중앙시장의 순대골목에서 순대국집 상인이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뜨거운 국솥 앞을 지키고 있다. 용인중앙시장에서 20년 넘게 순대국집을 운영해왔다는 상인은 ...
4남매 20억 상속재산…유류분은 각 2억5000만원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⑨유류분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카드사, 자영업자와 카드수수료 협상에 응하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
他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고하면 포상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
회계문서 익숙한 표현 ‘bottom line’은 “중요한 것”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인들은 오랜 자본주의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회계문서를 익숙하게 접해 왔고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bottom line의 중요성을 친숙히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미국영어에서는 bottom...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 불공정하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줘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
블록체인, 전력판매·공증·수출입 분야 활용 기대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②활용 다양성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연구를 시작했다. 스타트업이 먼저 뛰어들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며,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보...
대형-중소형 카드수수료 차별 “위법” 소송 채비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50)카드수수료 차별 대기업과의 차별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트협회는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
예로부터 상인을 천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상인들의 이런 거짓말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어찌되었거나 모든 일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유가(儒家)의 선비들이나 지배 권력자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가 역시 그들의 ...
‘헌책장터’ ‘필사체험’ 한강다리 밑에서 북캉스 본격 휴가철, 붐비는 피서지 대신 한강 다리 밑으로 떠나는 여유로운 북캉스는 어떨까. 서울시가 한강에서 도심 속 최대 규모의 헌책 축제를 연다. 서울시와 전국책방협동조합이 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
불공정행위 막아야 할 ‘공정위’의 불공정 행태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곳이 공정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낯을 드러냈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도...
창업 3년 고비…청년 푸드 스타트업 R&D 지원 정부는 청년이 운영하는 창업초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한다. 푸드 스타트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3년을 지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청년 푸드 ...
대기업에 원가이하 전기 퍼주고 폭염 이길수 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전이 대기업에 손해보고 파는 전기, 가정용 누진제에서 충당한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같이 가야 한다. 또 ...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한국기업 B는 대만기업 E와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 과정에서 운송인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A는 B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는 C가 발...
건설일용 월 8일 이상 근로시 연금·건보 가입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
한국벤처투자 대학생창업펀드 40억 규모 조성 한국벤처투자㈜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40억원 규모의 대학생창업펀드인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했다.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은 서울대기술지주㈜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10억원,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
결제인프라 부족하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각축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④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장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은 것과 비교해 온라인 결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가 있어, 온라인 결제의 약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