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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하다” 전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
새차인데 같은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새차를 구입했는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내년부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비용을 포함해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
계약금액 증액 됐는데, 하도급대금 ‘나 몰라라’ [하도급법⑪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
유해성분 없는 바이오원료로 ‘안심’을 판매하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③㈜지투지 옥시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 생활화학제품 사건 그리고 라돈 침대 사건 등을 겪으며,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
4차 산업 기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①블록체인 특징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암호학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암호화폐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성과공유제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 세제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은 10% 세액을 공제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식품·가전부문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눈에 띄네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온라인판매(20.8%)와 온라인판매중개(14.6%)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하며, 온라인 부문 매출성장세를 유지했다. 온라인판매 부문에서는 식품부문(14.6%)과 여행·공연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천만원 인하’ 빠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기존 3억원이하...
영업시간 부당 구속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액 66%가 20%↑ 고금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액중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결과다. 저축은...
中企 취업청년 최대 5000만원·연 1.2% 대출지원 지난해 12월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카뱅·K뱅, 은산분리 완화해야 할 이유 제시해야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면,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모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은산분리 완화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보여줬...
바위 정상에 있는 정자 너머로 끝없는 바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126>동해안 7번 국도…양양㊦ 넓고 길게 뻗은 모래사장 뒤로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는 최상의 피서지다. 바닷물은 수심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서 좋고, 멀리 보이는 바위섬과 우뚝우뚝 솟은 기암...
반쪽짜리 아닌 온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 대한항공·진에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갖지 못한 조씨 일가의 품성임에 틀림없다. 항공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국토부의 잘못된 관행도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다. 이외 대...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더 이상 힘없고 성실한 이들이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으려 애를 쓰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고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이든, 불공정한 정치제도에 짓눌린 정치인이든, 계속 반복되는 힘없는 이들의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빚진 우리들의 몫입...
카드수수료율 산정할 때 카드사 마케팅비 빼면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9>카드수수료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현재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1.5%미만인 반면, 중소마트는 2.5%에 달한다. 매출은 줄고 임금은 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
안전운항 소홀…이스타·에어부산·아시아나 과징금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과징금을 각각 3억원,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운항규정...
중형차·친환경차 수입 늘고, 車 수출은 감소 중형차, 친환경차의 국내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경차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승용차 수...
역사적 공간이 개인의 기억을 소환하는 통로 [그림을 읽다:Artist] (83)김주희 작가㊦ 트라우마의 장소는 과거 사건의 잠재력을 유지한 채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시간적 거리도 만들지 않는다. 작가 김주희에게 있어 민족적 자긍심의 역사적 장소였던 남대문은 화재 이...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