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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깜깜’ 이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이사는 주주투표를 통해 경영권한을 위임받는다. 문제는 상장기업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내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한다 청와대에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꼬일대로 꼬인 자영업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지금 당장 풀어야할 자영업자 문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⑳제품 형태(디자인)의 보호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
을·병 간 최저임금 싸움, ‘갑’도 고통분담해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 갑들이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단가 낮추려 하도급사 기술탈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
가맹본부 비난말고, 정부 먼저 ‘갑질’ 중단해야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올바른 정부라면 선량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야합니다. 못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드는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못된 사람들 ...
누군가의 기억을 그림에 반복적으로 새겨 넣다 [그림을 읽다:Artist] (82)김주희 작가㊤ 그림 속 이미지는 계속 중첩하여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일부러 색을 혼합하지 않는데, 이는 빛나는 추억을 더욱 밝게 그리고 현란하게 표현하기 위해...
22년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 농업법인록산(이하 록산) 박현숙 대표는 함양땅에서 나고 자라 함양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데 청춘을 다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후 함양농협과 인연이 20년이상이었지만,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은 박 대표. 지금은 함양농협과 힘겨운 법...
8천만동포 위한 ‘시민보험사’설립을 기대하며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재벌대기업만의 리그로 구성된 보험시장을 변화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편익 그 자체에 온전히 충실한 새로운 ‘사회혁신운동’에 나설 참이다. 시민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경제운동을 성공시켜, 시...
뜨거운 도시 ‘열섬’…도로 포장기술로 해결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섬현상 저감용 포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도시 열섬현상 저감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2007년~2016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포장 관련 출원 ...
험준하고 웅장한 산악미…바위산 백미 설악산 [유철상의 가족여행 <124>동해안 7번 국도…속초㊦ 신흥사는 설악산 여행의 1번지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세워진 동양 최대의 규모인 통일대불 청동좌상에 놀란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화려한 단청과 최북단의 신라 석탑인 ...
일감몰아주기 입증책임, 대기업으로 명시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7>일감몰아주기 입증책임 기업집단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일감을 주는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의 손실을 야기하고,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
자동차, 올 상반기 생산·내수·수출 모두 하락 올해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해외 현지공장 생산 본격화, 주요시장 수출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6월 및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 올해 상반기 ...
하도급법 위반기업…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하도급법⑩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쟁사건 704건중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다룬게 27건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
‘횡재’ 했을때 쓰는 표현, You've got to cash in~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언어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거꾸로 언어는 그 언어 사용자의 의식에 투영돼, 종국적으로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바꾸기도 한다. 미국사람들은...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할 것은 아니다.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값비싼 임대...
韓, 수출 99% 해양운송…북방네크워크 구축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북방물류를 완성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주최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북방경제협...
바이럴마케팅, 기간단위말고 횟수로 계약해야 A씨는 대행사가 체험단 모집을 공고해 선정한 블로거들에게 상품을 발송했지만, 해당블로거는 제때 글을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자, A씨는 계약 두달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대행사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숨어있는 비정규직 찾아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자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장내 비정규직 실태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의무 항목인 ‘소속외 근로자’ 대부분이 위장도급·불법파견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