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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배제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8월27...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5세로 늘린 판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
디지털 가상과 물리적 현실의 호환성을 높이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④ 3D 스캐닝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업에 도입하는 현대작가 중 올리버 라릭(Oliver Laric, 1981~)은 그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작가다. 그는 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아닌 보완·유지 입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전속고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검찰의 중복조사를 우려해 전속고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반...
전관예우, 재벌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 재벌이 법을 조몰락거리면서 공정과 평등, 정의 등 사회적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선수 대법관 임명과 같은 사례는 계속돼야 한다. 재벌이 사법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는 배심제 강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 출신...
개성공단 경제효과…매출 자산 이익 증가했다 개성공단기업들의 입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공업보다는 중공업기업이, 생산비중이 50%미만 기업보다는 생산비중 50%이상 기업이, 또 매출액 중위수이상 기업보다는 매출액 중위수이하 기업들의 성과가 높았다.
제멋대로 수리비 청구,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 최근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
공공조달 참여기업 지체상금 부담 줄인다 앞으로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일부 방위사업은 상한선이 10%로 제한된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13일 공공조달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구매, 직불카드 허용해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납부해야할 카드수수료는 0.5~1.5%, 신용카드수수료(0.8~2.5%)보다 낮다.
삼성 인도공장 준공, 무조건 박수칠 일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수도 살고 국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도 기업의 해외공장 건설에 무조건 박수치는 일, 이제 ...
개울따라 걸으며 느끼는 시골마을 그리고 백사장 [유철상의 가족여행 <122>동해안 7번 국도…고성㊦ 왕곡마을은 강원도의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마을이다. 19세기를 전후해 지어진 북방식 전통한옥 21동이 보존되어 있다. 추운 지방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부엌 옆...
중국 진출…CtoC 타오바오 vs BtoB 알리바바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2조9000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55% 증가했고, 5년간 평균 30.8% 성장했다. 2016년말기준 중국 전자상거래산업 직접 종사자가 305만명, 관련업계 종사자는 2억2240만명에 이른다. 유인철 이지웹피...
재벌 위법행위 조사,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줘야 사익편취 등 재벌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가 조사기능을 수행하지만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조사대상자 선의에 의존해...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사는 20년 전부터 각종 지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며, B사는 A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다. A는 B에 대해 2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책임(...
베트남 수출 증가세 ‘눈에 띄네’…전년대비 46%↑ 베트남이 신흥 수출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對베트남 수출액은 477억4000만달러로 전년 326억2100만달러 대비 46.3% 증가했다. 업체수는 1만8620개사로 전년 1만7124개사 대비 8.7%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출기업 증가세가 다른 국가...
수비없는 공격 일변도 3쿠션, 스포츠산업 키운다 [L3C 김태석 대표] 영화 속 당구장에는 어김없이 불량배가 등장한다. 담배와 욕설은 기본, 주먹도 오간다. 당구장에 ‘당구’라는 스포츠는 온데간데없고 마초냄새만 가득하다. 당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류 스포츠산...
新남북경협, 내수에서 수출로 중심축 이동해야 북한 개혁·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변화된 투자환경에 맞는 남북산업협력 모델을 준비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내수중심 개성공단사업이 남북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특히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고용쇼크’를 해소할 열쇠는 최저임금 인상 만약, 노동자가 추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기업은 여유를 즐기는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하기에 고용율은 올라간다. 언론이 말하는 ‘고용쇼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쩌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일지 모른다. 그 첫 단추는 최저임금 확대에서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뿔난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의미가 퇴색하고 낙인효과도 우려된다는 노동...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 개정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등 191개 중소상인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실련·민달팽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