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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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 어려워진다 특허청,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8월부터 시행

기사입력2015-07-30 13:13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 모양은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돼 있다. <사진=pixabay>

앞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한 외관·형태를 나타내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우리말로 상품외장을 뜻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격자무늬 흑백 타일과 에나멜 커버의 빨간색 원형의자로 구성된 버거킹의 매장 인테리어는 상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누구나 그 상표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독특한 이미지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됐을 때,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을 위주로 심사해 왔다. 때문에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출원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한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방침은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이폰 외장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외장(트레이드 드레스)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아이폰 외장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며 평평한 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 역시 화면 크기를 극대화하는 등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서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만 무조건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능성으로 인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될 수 없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