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적합업종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사라지는 문구점…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필요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구소매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7월 말 만료돼 다시 생계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입찰과정에서 업체 검증을 위한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

적합업종 폐지 논란에 동반위 반박 “효과 왜곡”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기로에 선 적합업종 제도, 11년 만에 폐지 논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

협력사는 파트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 돕는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을 돕고, 본사와의 갈등 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는 15일 양 기관의 교육·홍보 협력, 법률자문과 갈등 중재...

적자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하는데 위약금 요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매출하락 가맹점 어려움…가맹본사 함께 나눈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매장을 위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뉴트로 감성 수제우유 카페브랜드 카페희다는 가맹점...

“상생으로 돌파구 찾는 프랜차이즈 본사 돋보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가맹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로 본사들이 상생을 위한...

신보, 미래차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 보증 지원

‘미래자동차 선도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양산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중 15개사가 총 237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에...

정보 독점으로 오프라인 확대…온라인 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대기업·공기업

엘리엇 항소심 정부 승소…1심으로 파기환송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부과한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2조원 아래로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건수는 158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3.8% 증가한 반면, 행사금액은 1조9852억원으로 같은 기간 7.0%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

대기업 67곳, 20대 직원 수 2년새 약 5만명 감소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2022년 43.8%였던 20대 임직원 비중이 지난해 28.4%로 15.4%p 줄었다. 이어서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네이버(7.1%p↓), 삼성전자(6.6%p↓), 한화솔루션(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