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환불 요구…‘누구에게 귀책사유 있는가’가 핵심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환불 요구.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세우면, 환불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환... - 이혼소송 시 약국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위치에 따르는 이점 등 유·무형적 재산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 거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 - 급매물 피해막으려면…특약사항 기재로 위험 예방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급매물 피해’ 예방]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큰 문제없이 거래가 완료되나,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 취득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경비도 포함을”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317) 납품대금 연도제 개선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 -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우려…기업, 점검 필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잇달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 - 상가를 매수한 후 누수 등 하자를 발견했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상가 매수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닌, 영업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 행위입니다.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면 단순 불편을 넘어 개업 지연, 고객 손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더 큰 피해로 연...
세무회계
- 양도세 대상 주식만 손익통산…국외주식 확정신고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요건, 세율, 신고납부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 - 중소상장사에 데이터화 재무공시 적용 늦춘다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로 주석을 작성한 재무공시의 의무화가 당초 내년 3월 시행에서 일부 연기된다. 중소상장사를 중심으로 규모에 따라 2028년까지 도입이 늦춰져, 2029년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 -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관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방안’을 설명... - ‘거주주택 비과세’…1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적용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임대주택 이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 - 상속으로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세 신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1개의 주택... - ‘세금계산서 받고 신용카드 중복공제’ 주의해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에서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
인사노무
-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국세청 세무조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 -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조건부 사직서가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제출 시 불이익을 예고... - 임금 아니라는 ‘복지포인트’…왜 과세를 하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 - 임금 제때 못주면 재직자에도 ‘지연이자 20%’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 - 재직자·재직일수 요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전합이 제시한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으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
특허변리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 지식재산권과 사업화…초기 특허전략 세워라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지식재산권(IP)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각 기업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 - 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 - 상표 기호의 비밀…™, ®, © 표기 헷갈리네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기호를 사용해 자신의 해당 상표를 사용 중임을 표시...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해 기술탈취 근절을”
[지금 중기에선] 기술부족 (311)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기술을 탈취당했을 경우,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현장 사실조사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 특허 정보로 중소·중견기업 제품혁신 돕는다
특허청은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구 IP-C&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IP)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