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지주택 ‘안심보장증서’로 계약 무효 주장하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탈퇴 소송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보장약정과 무관하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총... - ‘B2B 계약’ 분쟁 발생했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 - M&A…어떻게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건가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뉴스에서 ‘M&A(Merger & Acquisition)’라는 말을 자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Merger가 합병이고, Acquisition이 인수니까, 합병·인...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3% 룰 강화 등 상법 개정
15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정... - 분양계약 해제하려면 “정당한 사유”부터 찾아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즘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분양자 중 대부분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분양 계약을 진행한다. 하지... - 탈퇴한 동업자, 탈퇴 전 생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슬기로운 동업 생활③] 탈퇴시 동업체는 탈퇴한 동업자에게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에서 출자 종류를 불문하고 동업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세무회계
- 혼인 신고하기 전 10년내 증여받은게 없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 국세청, 소규모 중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 투자자 약정, 금융부채 분류 및 기재 충실해야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중점심사할 4대 회계이슈를 사전공표하고,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 - 부동산 매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확인 어렵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타 주택 ... - 상장전 실적악화 3개월 뒤에나…공시의무강화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을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만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인사노무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 체감 33도 이상 폭염…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옥외와 실내 작업장은 모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 -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 의무근로기간 위반, 해외파견 비용 반환약정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근로제공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교육이나 연수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 -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업장에 체류한 경우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하다”
[지금 중기에선] 인력부족 (322) 숙련 외국인 근로자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산업별 쿼...
특허변리
-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 “지브리풍 그려줘”…AI 학습 저작권 논란 커져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 지식재산권과 사업화…초기 특허전략 세워라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지식재산권(IP)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각 기업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