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플랫폼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SKT가 이렇게 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T가 입은 손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SKT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떨...
민생 붕괴 앞에 12조원 추경은 답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패소한 삼성 불법합병 ‘ISDS’, 누가 책임지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배달앱 기업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무료배달 비용부담 입점업체에 전가, 음식가격 선택권을 침해하는 최혜대우요구 등 배달앱이 진출한 외식시장에 불공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배달앱 기업 간...
민생보다 감세?…경제위기 속 무책임한 국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때,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생 안정보다 특정 계층을...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멀어진 상식과 정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3일 ‘이재용 불법승계 및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에 대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등 다...
‘민생’ 입법과제가 ‘후순위’ 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시장조사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걸리는 조사기간이 긴 탓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장독점을 위한 ‘투자’ 즘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
바닥난 재정 여력…민생안정·내수진작에 한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장기화되는 ‘12.3 계엄·내란 사태’가 위기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한국경제를 넘어뜨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
1%위한 감세…금투소득세 폐지는 민생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주식 투자수익률을 10%라고 가정할 경우, 투자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해 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