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의무근로기간 위반, 해외파견 비용 반환약정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근로제공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교육이나 연수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복직하라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은 지난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
기본급은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을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가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꿨다.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을 올리고 기존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은 줄었다. 종합해 보니 전체 임금의 총액은 다소 올랐다. 노동...
임금 아니라는 ‘복지포인트’…왜 과세를 하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
재직자·재직일수 요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전합이 제시한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으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근로시간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하는 일은 통상의 업무인 경우가 많다.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직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했다. 이번 ...
전속·의존성, 지휘·감독 등 따져 근로자성 판단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리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