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 마이너스 우려…12조 추경 역부족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한은이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단발성 ...
조기대선 확정…정치테마주 급등락 우려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제 각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일정을 정하기 시작했다. 대선에 나서기 위한 이른바 잠룡들도 속속들이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시기...
경제·민생 망친 4개월의 불확실성 이제야 해소 탄핵심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마무리됐으니 지체없이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조속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등 대외환경 대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드는 반...
기업경영할 자금까지 죄다 부동산에 몰려서야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26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을 할 자금까지 죄다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동안, 기업신용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상황에 자극받은 가계대출 수요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달새 토허제 뒤집기…한은도 경고했었는데 서울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전환한 2월 셋째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2월 12일의 일이다. 당시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
외국인 국내주식 7개월째 매도, 종합대책 시급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이 7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채권에서 순투자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나, 아직까지 국내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했다고 단정짓긴 힘들다. 대외신인도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환율 ...
칼럼
민생 붕괴 앞에 12조원 추경은 답이 될 수 없다[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패소한 삼성 불법합병 ‘ISDS’, 누가 책임지나[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길거리 호객 행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했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하다. 분양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
진실을 기록, 권력을 감시, 조작을 폭로한 ‘예술’[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포렌식 아키텍처 예술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가 되고, 고발이 되며, 저항의 도구가 된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전쟁의 참화’(1810~1820) 연작을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참혹함을 ...
민생보다 감세?…경제위기 속 무책임한 국회[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때,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생 안정보다 특정 계층을...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임금체계 점검 필요[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기업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자수첩
자본시장 신뢰회복 위해 상법 개정 미룰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호관세 폭탄…위기에 선 수출 중심 한국경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관세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25%에 이르는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급락하며 23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6.7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에 긴장한 스타트업 시장 최근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빠르게 성장하며 관심을 모았던 발란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소멸 막으려면 교육 보육 등 지원 다양해야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노인·의료, 보육, 주거 분야 등 삶과 관련된 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농업이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역시 지원이 이뤄져야, 지역 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
상법개정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없다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순간부터 기업은 창업자 혹은 오너일가의 소유가 아니며,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 스스로 제공하고, 향후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식을 전환해야 ...
‘손길 닿지 않는 곳’,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선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 지역소멸, 고용불안, 저출생, 고령화, 기후문제 등 사회문제들은 기존의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외계층이 늘어가고 공동체의 붕괴 현실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
키워드이슈
“온라인 플랫폼 영향 막대…불공정 막아야”[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31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을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
기후·인구 변화, 식량 위기…해답은 ‘애그테크’ 기후와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첨단 농업기술 ‘애그테크(Agtech)’가 부상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애그테크로 싹 틔우는 식량 안보’를 통해,...
알면서 눈 뜨고 당한다…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해서 서둘러 구매했더니, 내일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다. ‘한 달만 무료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됐고, 구독 취소 버튼을 찾...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상보다 낮을수도”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확충해야 하고 이로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전력업계는 원전·화력·송전선 증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무작정 설비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고 구조개혁을 통...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 고향사랑기부금”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방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공동화로 빈집 등이 무질서하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생활행정서비스와 사회인프라를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인 스폰지화 현상이 나타났다. 도쿄 등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며, 지역경제가 ...
나쁜 정보 넘치는 인터넷 ‘새로운 시민성’ 필요[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온라인 속 ‘탈진실’㊦]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 원수나 국회의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믿거나 이를 악용해 여론을 흔들지 못하도록, 정치에 ...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한은이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단발성 ...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제 각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일정을 정하기 시작했다. 대선에 나서기 위한 이른바 잠룡들도 속속들이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시기...
탄핵심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마무리됐으니 지체없이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조속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등 대외환경 대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드는 반...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26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을 할 자금까지 죄다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동안, 기업신용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상황에 자극받은 가계대출 수요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서울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전환한 2월 셋째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2월 12일의 일이다. 당시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이 7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채권에서 순투자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나, 아직까지 국내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했다고 단정짓긴 힘들다. 대외신인도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환율 ...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포렌식 아키텍처 예술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가 되고, 고발이 되며, 저항의 도구가 된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전쟁의 참화’(1810~1820) 연작을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참혹함을 ...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때,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생 안정보다 특정 계층을...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기업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노인·의료, 보육, 주거 분야 등 삶과 관련된 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농업이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역시 지원이 이뤄져야, 지역 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31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을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
기후와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첨단 농업기술 ‘애그테크(Agtech)’가 부상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애그테크로 싹 틔우는 식량 안보’를 통해,...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해서 서둘러 구매했더니, 내일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다. ‘한 달만 무료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됐고, 구독 취소 버튼을 찾...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확충해야 하고 이로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전력업계는 원전·화력·송전선 증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무작정 설비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고 구조개혁을 통...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방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공동화로 빈집 등이 무질서하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생활행정서비스와 사회인프라를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인 스폰지화 현상이 나타났다. 도쿄 등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며, 지역경제가 ...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온라인 속 ‘탈진실’㊦]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 원수나 국회의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믿거나 이를 악용해 여론을 흔들지 못하도록, 정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