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없이 임기시작하는 새 정부 과제는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데 따른 궐위선거여서, 통상의 선거와 달리 대통령 임기가 대선 다음날 즉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의 대선 사례를 보면,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
‘밸류업 지수’에 밸류업 공시 안한 기업 40%나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변경했다. 밸류업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보면, 주주친화 정책의 확산은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밸류업 공시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우려…경제영토 확장해야 미국과 중국이 이달들어 관세합의를 도출했지만, 올해 국제교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출제...
대선에서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대책 논의해야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그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야 제각각이지만, 경제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시급한 통상 문제부터 AI 투자, 고령화까지 단...
신흥국보다 PER 낮은 코스피, 밸류업 성공맞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
부동산 대출 집중…경제 발목잡을 정도로 심화 “우리나라 부동산 업종의 대출 집중도는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높은데, GDP 비중 대비 대출 비중이 3.6배로 차순위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
칼럼
‘분양 성수기’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종됐다[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높은 비용, 자금조달 어려움, 정책 불확실성, 지역별 청약수요 차이 등이 맞물리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논란으로 경...
플랫폼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5대 광역시 아파트 ‘안전자산 기대’ 낮아지나[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5대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957만5855명(2024년)으로 같은 시기 서울 인구(933만1828명)와 비슷할 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 그런데 ...
기업이 수집한 ‘생체정보’…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거나, 마트나 식당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할 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한다. 운동하거나 잠잘 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와 심전도, 수면 패턴, 일일 활동량 등을 확인하...
민생 붕괴 앞에 12조원 추경은 답이 될 수 없다[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패소한 삼성 불법합병 ‘ISDS’, 누가 책임지나[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기자수첩
“불법계엄으로 매출 피해"…공익소송 제기했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 지난달 93.8보다 무려 8포인트나 올라 4년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의 회복은 반가운 소식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감도는 듯하나, ‘숫자’가 회복...
AI·바이오 ‘유행’따라 몰리는 벤처투자 아닌지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2조600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 20.6% 증가한 수치로 2022년 벤처투자 호황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위축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 회복지연, 글로벌 경기둔화,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침체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기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며, 전문가들은 이런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 ...
‘백종원 리스크’가 남긴 프랜차이즈 산업의 민낯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을 전제로 한 동반성장 모델이다. 본사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단지 위기관리를 넘어, 산업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지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금이야말로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 있는 경영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재정 곳곳 빨간 불…3년간 감세정책이 부른 후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정책은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감세에 기댄 정책은 불평등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고소득·고자산층에 유리한 감세가 아닌, 민생과 공공투자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을 만들고, 사회적 ...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국내 이통사 대응 소극적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사고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심 정보는 사용자의 디지털 신원을 증명하는 핵심 데이터로, 유출이 되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대포폰 개설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
키워드이슈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이 문제”[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디지털자산 시장제도 미비…글로벌과 기술격차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 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다...
“창업은 새 가치사슬 만드는 경제질서의 변화” “창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영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경제질서의 변화.” 즉 “창업은 기술이나 마케팅 같은 기능적 접근이 아니며, 스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정의하고, 자생적인 가치사슬을 만들어내...
“한국 시장 저평가는 성장동력 부재에서 비롯” 정부가 강조하는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만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자...
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SKT가 이렇게 했을까[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T가 입은 손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SKT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떨...
선착순 모집방식 ‘초치기 분양’ 계약해제 가능할까[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요청을 받아 분양계약서 등 사건을 검토해보면, 일명 ‘초치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는 초를 다투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사업주가 소...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데 따른 궐위선거여서, 통상의 선거와 달리 대통령 임기가 대선 다음날 즉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의 대선 사례를 보면,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변경했다. 밸류업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보면, 주주친화 정책의 확산은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밸류업 공시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들어 관세합의를 도출했지만, 올해 국제교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출제...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그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야 제각각이지만, 경제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시급한 통상 문제부터 AI 투자, 고령화까지 단...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
“우리나라 부동산 업종의 대출 집중도는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높은데, GDP 비중 대비 대출 비중이 3.6배로 차순위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높은 비용, 자금조달 어려움, 정책 불확실성, 지역별 청약수요 차이 등이 맞물리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논란으로 경...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5대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957만5855명(2024년)으로 같은 시기 서울 인구(933만1828명)와 비슷할 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 그런데 ...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거나, 마트나 식당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할 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한다. 운동하거나 잠잘 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와 심전도, 수면 패턴, 일일 활동량 등을 확인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2조600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 20.6% 증가한 수치로 2022년 벤처투자 호황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위축됐...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 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다...
“창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영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경제질서의 변화.” 즉 “창업은 기술이나 마케팅 같은 기능적 접근이 아니며, 스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정의하고, 자생적인 가치사슬을 만들어내...
정부가 강조하는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만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T가 입은 손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SKT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떨...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요청을 받아 분양계약서 등 사건을 검토해보면, 일명 ‘초치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는 초를 다투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사업주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