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이 문제”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있는데, ‘휴일’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즉 출근하지 않고 쉬는 ...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국세청 세무조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임금체계 점검 필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기업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가 된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을 명할 수 있을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전직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또는 조직에서 내보내려는 의도 하에 ...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상보험료’ 무조건 오르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산업재해와 관련해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이중취업 금지, 겸업금지, 경업금지…헷갈리네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이중취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겸업금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면 ‘경업금지’ 또한 이에 해당한다. 먼저, 보...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1월 이후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뿐아니라 재직자도 가능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체불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