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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돈 떼먹는 대기업 1차협력사 잡는다
공정위, 자동차·기계·선박 업종 23곳 ‘윗 물꼬 트기’ 조사
- 기사입력2015-09-03 16:37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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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상위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기계·선박·건설·의류 등 5개 업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에서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부분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이며, 자동차 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 업종 1차 협력업체 8개사가 포함됐다. 선박 업종의 경우 2개의 원사업자를 조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업체 중 법 위반 금액이 큰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중소기업들이 추석 때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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