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한 중견 SI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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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한 중견 SI업체 적발 공정위, 대보정보통신㈜에 과징금 1억600만원 부과

기사입력2015-09-11 12:3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스템통합(SI) 중견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정보통신㈜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기업은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9개 수급사업자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7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더불어 8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지급기일보다 15일이나 늦게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개 수급사업자에겐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끝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SI업종에 대한 하도급 직권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