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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완치 안됐으면 수급자격 인정 안돼…장기간 치료시 기간 연장신청
- 기사입력2016-01-04 14: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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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바,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으나, 실무상으로 보통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칭한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전직, 자영업 개시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체력의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 병가·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고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서류를 검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체력의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자료=비자트>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한다. 즉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며 통근 또는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등 경미한 질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해당 질병·부상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을 회사 확인서를 통해서 알수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돼 취업활동이 가능)에 대한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아직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질병·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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