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180일→27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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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전 직장 180일→27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에 담긴 실업급여 수급요건 변화①

기사입력2016-01-27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신고 시 근로자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되며,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목적으로 사업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③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닐 것 ④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270일 이상이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비자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요건 외에도 두가지 요건이 더 추가된다. 두가지의 요건은 ⑤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⑥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일액 확대와 수급자격 인정요건 강화가 중심이다.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①요건이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27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 함은 피보험기간(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