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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개성공단 중단…윽박지른다고 해결되나
국제사회서도 논외 대상…미·중에 낀 상황서 감정적 대응은 ‘악수’
- 기사입력2016-02-11 19:02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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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작년에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1억2000만달러(1320억원)가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 설명을 따르더라도, 개성공단 중단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북제재인지 의문스럽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70~80억달러로 추산된다.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갔다는 돈이 전체 교역규모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뚜렷하다. 통일부·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로 단행된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액만도 4000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2013년 발생한 5개월간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무려 10조원으로 추정됐다.
개성공단은 설립 이후 줄곧 ‘민족 내부 문제’로 간주돼 왔다. UN안보리 제재에서 개성공단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인정돼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국외 원산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요구한 적도 없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국가이익과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일관한 정치적 악수”라고 평가했다. 정치·경제·안보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사실을 감안한다면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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