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피해 분쟁신청 건수 매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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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불공정행위 피해 분쟁신청 건수 매년 20% 증가 하도급 분쟁 5년새 8.3배 급증…경기중기센터, 교육통해 예방나서

기사입력2016-03-17 18:18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 분야는 2011년, 유통 및 약관 분야는 2012년부터 분쟁조정업무 시작<지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신청 건수가 해마다 평균 20%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지난해 1050건으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사건을 보면, 가맹거래 분야가 4088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하도급 3117건, 불공정 2844건, 약관 292건, 유통분야 14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거래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22.7%)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75.3%)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66.8%)가 첫손에 꼽혔다.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정거래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중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4월) ▲제조업 중심 공정거래(6월) ▲대규모 유통 중심 거래에 대한 역량강화(10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5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안성(9월), 시흥(11월) 등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GSBC 아카데미 홈페이지(www.gbedu.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번째 공정거래 교육은 오는 27일 경기중기센터 4층 미래실에서 ‘하도급 거래 역량강화’를 주제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피해는 교육만 잘 받아도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경기중기센터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중기센터 1층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