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잠정 피해규모 ‘8152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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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잠정 피해규모 ‘8152억+α’ 2013년 가동중단때 1조여원…“선불금·계약파기손해·대출까지” 자금난 심각

기사입력2016-03-24 11:2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8152억원+α인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업체당 평균 피해액 규모가 67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120개 업체들의 피해규모는 8152억원+α로 잠정 집계됐다. 항목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고정자산 5688억원 ▲재고자산 2464억원 ▲원·부자재 1052억원 ▲완제품 843억원 ▲재공품 569억원 등이다. 여기에 영업손실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 등을 감안할 경우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입주기업 피해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마련한 개성공단포럼. ©중기이코노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그 해 4월부터 6개월동안 개성공단 가동이 중지됐는데, 당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규모는 영업손실액(3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556억원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지불한 선불금이 있는데다 납품불가에 따른 계약파기와 손실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2013년 가동 중단때 대출받은 것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협회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79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기업은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곳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어렵다. ‘5·24조치’ 당시 경협사업체 3곳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섬유봉제업종이 59%(73곳)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계·금속 17%, 전기·전자 12%, 화학·플라스틱 7%, 식품·기타 5% 등이다. 또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비중을 보면 그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이 78%, 70%가 넘는 기업이 60%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 10곳 중 4곳(40%)은 대북사업에만 100% 전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