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연차 주휴일 퇴직금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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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아르바이트도 연차 주휴일 퇴직금 동일 적용 잘못 알고 분쟁 발생…사업주가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인사실무

기사입력2016-03-24 13: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직도 주휴일·연차·퇴직금 등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업주로서 알고 있음직하고, 중기이코노미 경영정보 ‘인사노무’를 통해 전문가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다뤄 온 노무내용들이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개최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에서 광장노무법인 현창종 대표가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노무이슈’를 다시 정리·요약했다.

◇근로조건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일반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명시내용과 계약기간, 휴게,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단기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명시내용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일용직·시간제·고령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기준

<자료=광장노무법인>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이 원칙=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기업이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하거나 연단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정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현창종 대표에 따르면, 이미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을 경우 ‘퇴직금 가불금’ 등의 항목으로 표기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임금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차액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이다.

◇일용직·아르바이트직도 주휴일·연차·퇴직금 적용=사업주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직에 대한 처우다.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적용한다. 단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연차휴가사용 시기 서면으로 촉구·통보=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된다. 기본연차는 15일이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가산연차가 매 2년당 1일이 추가된다.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게도 1월당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대신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연차사용 시기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휴가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연차사용에 대한 서면촉구와 통보를 근로자에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및 연차수당청구권은 함께 소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통상해고 시 ‘정당한 이유’ 제시하고 개선 기회줘야=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통상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명확히 해 둬야 하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