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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늘고 있다 “실수요 아닌 투기 추정”
안심(예약)분양제·후분양제 도입하고 실수요자 구입하도록 해야
- 기사입력2016-09-26 19:3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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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권 전매건수가 2010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추세다. 또 지난 3년간 분양권 전매에 따른 전매차익은 무려 약 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시장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며, 안심(예약)분양제 또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권 전매란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우선 공급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4년 6월 민간택지 기준으로 수도권은 1년에서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택지는 2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자료=김현아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분양권 전매건수는 10만7395건이다. 이는 지난 6년 중 최대건수였던 지난해 14만9345건의 71.9%에 달한다. 지난 6년 평균 9만3601건 보다 1만3094건이 더 많다.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이 중 50%가 전매돼 적어도 20조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건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년8개월만에 분양권 거래가 114만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 의원은 안심(분양)예약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안심예약제도는 예약기간 중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아파트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뒤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나친 공급자 특혜를 줄이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의 분양권 전매 관련 통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실수요에 의한 활성화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원천 금지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안심(분양)제도에 대해 경실련은 “안심(분양)예약제도가 단기적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시행이 필수”라며 “분양권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의무보유기간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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