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무역장벽 높이는 中…통관거부 40%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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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식품 무역장벽 높이는 中…통관거부 40% 가공식품 특정 식품보존료 한국선 OK 중국선 NO…“품질 기준 높여야”

기사입력2016-11-17 17:05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8년간(2009~2016년)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진행한 SPS 조치는 총 862건이었다. 이전 7년 동안(2002~2008년) 254건에 불과했던 것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 협정)란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동식물 해충·질병, 식음료, 독소, 질병원인체에 행하는 위생과 검역 조치다. 통관 거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 식품·의약품 통관 거부는 총 101건이었다. 중국이 통관 거부한 전 세계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한국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가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 보면 40%가 가공식품이었다. 김치는 대장균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팥 통조림은 금지물질인 소르빈산칼륨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다. 소르빈산칼륨이란 가공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식품첨가물이다. 국내에서도 젓갈류에는 쓸 수 없지만 팥은 소량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SPS는 중국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17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식품에 대한 세균 허용치를 상향하는 등 SPS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통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주요 수출 품목은 품질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