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 5년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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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 5년간 관리 공공 일자리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 간다

기사입력2017-06-05 12:5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제1공약으로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소득이 늘고,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공약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머지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보면,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13대과제를 목표로 세웠다. 대통령이 임기내 시행할 일자리와 노동정책의 밑그림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획 등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정부부처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 노·사·정·민간부문 대표 30명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다. 관련 전문가가 모여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다. 향후 최저임금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인데, 한국은 7.6%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만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취업자수 2506만6000명 가운데 공공부문 취업자는 191만6000명(7.6%)에 그쳤다. 3%p를 올려 10.6%만 돼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81만개 일자리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인 약 2700만명의 3%에 해당한다.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이달중 수립해 확정한다. 20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소기업 인력운영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81만개 일자리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된다. 공무원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는 원래 있던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바꿔 확충한다.

◇일자리 창출 재원조달과 실효성 논란=일자리 확충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재원조달이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고에서 나가는 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공무원 수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개 가량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 증세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5년간 21조50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우려와 달리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략 11조원 정도다. 올 3월까지 확정된 추가 세수분 5조9000억원에다, 4월까지의 추가 세수분을 더하면 10조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1조1000억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영세기업 부담증가, 획일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공감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