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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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이사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하지맙시다 “○○공인중개사에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몰아줍시다” 안돼

기사입력2021-03-31 00:0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부동산 불공정 거래 근절이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의 3대 축이 됐다. 이미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이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중개사무소의 다운계약 강요, 증여 및 양도 단계의 탈세 등에 대해서 불법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신고센터 운영(시 토지관리과 또는 자치구 지적·토지·부동산 담당부서)과 주기적인 집중단속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2020년 2월21일 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꾸준히 자극하는데다 광명·시흥지구를 필두로 2분기 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등이 예고된 상황이라, 개발호재가 큰 지역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부의 예봉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비교적 명확하게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으나, 집값 담합과 관련된 움직임 등은 행위자들도 위법인지 모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 부동산 수요자는 자산 거래와 커뮤니티 활동 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주요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카페(SNS 등)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7억 이상 내 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고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선 안 된다.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해서도 안 된다. SNS 등 채팅방에서 “□□부동산에 물건을 몰아줍시다. □□부동산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4호) 위반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주요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카페(SNS 등)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허위 실거래가를 쓴다든지,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등이다.

포털 등의 단톡방에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을 모두 가두리 부동산으로 폄하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공고해주는 단지 밖 외부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단지 내 부동산들이 올린 정상매물에 대해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허위매물로 신고하게 해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新)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일명 자전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고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 됐다고 표기해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더불어 특정지역 내 공인중개사끼리 연대한 친목회 내 회칙이라며, 소속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거부도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제33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3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