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위해 안전정보 알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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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대재해 예방위해 안전정보 알권리 보장해야 국가차원·사업장별 안전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기사입력2021-04-16 12: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장철민 의원은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사업장별 안전보건 정보포털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창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장철민 의원이 15일 개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의 안전보건정보는 기업 안전팀 캐비닛에만 있다는 어느 조합간부의 말이 생각난다”며, “사업장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헌법상의 배타적 권리이며, 기업의 영업비밀보장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주체와 공개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 보고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해당사업장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안전보건정보에 해당한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당사업장 노동자 전원에게 재해사실, 조사결과, 재해방지대책, 사업주 처벌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최종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재해보고서 모든 내용이 제3자에게도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안전보건 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유해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점점 심화되고 고착화 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외주화 하고 있는 사업장과 매년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중요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국가차원의 일상적 관리 감독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

한창현 실행위원은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전보건 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 아니어도 사업장 사고 등록 필요=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도 재해조사와 관련한 전산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창현 실행위원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 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그만이고, 사망사고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현장조사 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근로감독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실행위원은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해방지 대책, 피해정도, 산재처리 여부, 관련 책임자의 역할 등을 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감독관이 그에 맞는 조치를 기입하도록 해, 국가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산업재해 전산등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알권리’ 보장해야=무엇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한창현 실행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및 과반노조에 대해서만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일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정보 접근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제공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반대로 근로제공에 따른 안전할 권리, 건강을 온전히 보전할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 노동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알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현 실행위원은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었다는 증거”라며, 국가차원의 노동자 안전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보다 시급한 과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 매일 유해위험 작업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에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정보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안전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