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가분할도 이용한 사기수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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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유지분 가분할도 이용한 사기수법 조심해야 기획부동산, 토지의 특정부분을 사는 것처럼 속여

기사입력2021-09-02 10:39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세가 험하고 평야가 많지 않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국토면적 중 지목상 임야 비중은 63.3%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임야가 흔하다 보니, 임야의 가치를 속여서 파는 것이 흔한 부동산 사기수업으로 진화했다. 특히 임야의 경우 표고가 높거나 경사도가 급한 경우 및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될 가능성이나 향후 투자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또 다른 수법 중에는 공유지분 매매라는 약점을 피하기 위해 가분할도 등을 활용해 마치 토지의 특정부분을 사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한 부동산 투자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개발계획 및 호재들을 설명했고, 세종시에 위치한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 주면서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구매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즉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하되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줌으로써 장래에 해당 부분을 분할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공유지분 매매라는 약점을 피하기 위해 가분할도 등을 활용해 마치 토지의 특정부분을 사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로 A씨가 해당 토지의 현장에 가 보니, 업체가 설명한 특정 부분은 경사가 거의 없는데다 도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을 위해 전달받은 계약서에서 최초 설명받은 내용과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중요한 내용인 A씨 소유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정한 위치나 면적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는 A씨가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땅 위치를 특정 짓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첨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A씨의 인장을 위조하고 날인해 제출했다.

이처럼 처음 설명과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특정 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으므로 이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 또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용과 시간의 손실은 컸다.

부동산이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져 있는 경우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사용, 수익방법이 정해진다. 소수지분권자는 자신만으로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수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다른 공유권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일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분할도를 이용해 미래에 분할받을 부분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계약서에 어느 부분을 특정해 받을 것인지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고, 둘째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도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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