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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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 5% 인상, 공공요금 20∼30% 인상…누가 행복하겠나

기사입력2023-02-03 00: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공공요금 인상이 전방위적이다. 가스요금에 전기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택시요금이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꿈틀댄다. 이 모든 인상의 이유가 원료, 즉 원유와 국제가스가격이 오른데 있다는 정부의 해명도 일리는 있다. 아무리 공공요금이라도 적자를 쌓아가며, 국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인상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하는 국민들의 처지에서 보면, 오르는 공공요금은 마냥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수입이 변변치 않은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라면, 엄동설한에 발가벗겨 거리에 내몰리는 낭패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두고, 갈등하고 어려운 결정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원자재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작금의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불가피성만 반복할 뿐, 국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고통에 대한 고려는 미미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공기업에 누적되어 왔던 적자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결기(?)마저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입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 엄동설한에 요금이 무서워 난방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전기·가스·교통요금은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의 범주에 둔 것이다. 공공요금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정부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을 잘 살펴야 한다. 또 수입 원자재가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정가에 수입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스공사·한전의 누적 적자를 강조하지만, 이를 수입해 들어오는 에너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다는 건 수 차례 지적된 병폐다. 국제유가, 국제가스가격이 오를수록 에너지 대기업들의 이익은 폭증하고, 해마다 임직원에게 국민들 1년 연봉보다도 많은 성과급이 주어진다.

국민의 고통이 에너지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이 되는 구조, 이를 두고서 공기업의 적자 타령은 수긍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이거나 고려중인 횡재세 도입에 선을 긋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공공요금 인상이 기업에 이윤을 몰아줄 것이라는 비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요금 폭탄이라는 극단적 표현이 생겨나는 것은 소득으로 폭등하는 공공요금,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소득층이나 벌이가 신통찮은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더 큰 이유도 수입보다 지출이 커져 적자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편을 들어 인상 자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서던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배신감마저 생긴다. 임금인상은 안되고, 공공요금은 올려야 한다(?), 이러니 이런 정부 밑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탄식이 넘쳐가는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 인상됐다. 가스·전기요금과 교통요금은 20∼30% 이상 인상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 원자재 인상 때문이라 한다면 정부는 무능하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입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 횡재세 도입도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엄동설한에 요금이 무서워 난방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할리는 없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