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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대주주만 이익…자사주 마법 막는다
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해 연내 시행키로
- 기사입력2024-06-03 13: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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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7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마친 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키로 했다.또,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강화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때의 편법을 막기 위해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사유서 제출과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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