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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기사입력2024-09-06 12: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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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에는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아울러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5년 → 10년 등)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충을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향후 모든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한편 신축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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