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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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부가세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면 ‘일반수입업’ 인데…최대 40%의 가산세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4-09-12 17:3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최근 SNS나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들이 빈번하다. 개인간 중고거래이거나, 해외여행 혹은 출장시 미리 부탁받은 물건을 사서 전달해주기도 하고 미리 구매해온 물건을 매매하기도 한다. 어쩌다 한번씩 이뤄지는 거래는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구입 물건의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매장이 없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매입의 차이인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수입업’이든 ‘구매대행업’이든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매매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형태를 어떻게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매매 상품가액의 10%를 부담할 수 있고 매매 마진(영업이익)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 해당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사업성 판단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둬야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수입업(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서비스업)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놓고 있다. 일반수입업으로 보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경우 대행업자가 수령하는 대행수수료에 10%만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할 수 있다.

일반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을 비교해보자면, 구매대행은 수입할 물품을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만, 일반수입업은 소비자가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판단에 의해 수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수입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송비, 수수료, 관세, 부가세 등의 제세금 등을 부담하고, 추후에 생겨날 미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부담하게 되며, 구입후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일반수입업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은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판매하면서 이미 소비자로부터 배송비와 제세금 등을 받았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수입업으로 보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경우 대행업자가 수령하는 대행수수료에 10%만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할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리해보면, 판매되는 동일한 해외 물품을 기준으로 일반수입업자는 이미 국내에 수입해 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업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수입업자든 구매대행업자든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자료를 확인할 때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에 따라서 판매금액 전액이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때는 업종구분없이 매출액 전체가 매출공급가액으로 표기된다. 여기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미리 물품을 구매해두고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따라 선결제 후주문 발송방식으로 이뤄지는 단순 구매대행업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관청에서 확인되는 매출가액과 사업자가 신고하는 매출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차이 금액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525105’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판매사이트나 게시글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하고, 주문건별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출해 별도의 장부로서 관리해둬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구매대행수수료는 구매자의 총 결제금액에서 상품구입액, 배송료, 관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간혹 재고 보유 유무만을 가지고 일반수입업인지 구매대행인지를 구분하려는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으나, 드롭쉬핑(Dropshipping)의 거래형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급히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부가세를 줄이기위해 일반수입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부담해야하는 부가세 이외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업종에 대한 비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일반수입업인지 구매대행업인지 판단해 불필요한 부가세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